“민족 기반 시스템이 아닌 민주주의와 연방주의 기반 연방국가를 구축하겠다.” 현지 미디어 애드쇼파르 8일자에 따르면 “민아웅 흘라잉 국가관리위원회 위원장은 4일 제 76주년 독립기념일 기념사를 했다. 그는 체계적인 선거를 실시하여 선출된 정부에 정부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 정권에서는 2020년 부정선거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군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 다당제 민주주의 체제 강화와 민주주의 연방시스템을 도입한 연방국가 건설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은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위원회와 달리 선거일도 정하지 못했고. 유권자 명부 확보를 위한 인구조사만 진행하고 있다. 미얀마 국영언론은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이 4일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 76주년을 맞아 수감자 9652명을 사면했다. 정치범은 120명만이었다. 외국인 수감자 114명을 사면하고 추방한다. 아웅산 수지 전 국가고문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수지 전 고문은 2021년 2월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이후 연이은 군부 주도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총 2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수지 전 고문은 면회를 비롯해 바깥과의 접촉이 제한된 상태다. 2021년
미얀마에서 군부쿠데타 이후 ‘비무장’ 시민과 정치인 1146명이 사망했다는 발표가 나왔다. 1일 미얀마 시민불복종항쟁(CDM)이 정치범지원협회(AAPP)의 발표 내용을 보면 지난 2월 군부쿠데타 이후 9월 말까지 군인이나 시민방위대가 아닌 ‘비무장’ 시민과 정치인 1146명이 사망했다. 정치범지원협회는 9월 30일 기준으로 1146명이 사망했고, 특히 9월 중-하순 이후 쿠데타군에 의해 살해당한 사람들에 대해 설명했다. 미얀마에서는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는 ‘과도정부’를 선언했다. 흘라잉 총사령관은 총리직 ‘셀프 취임’으로 국제사회 비난을 받았다. 군부는 지난 2월 수치 여사를 구금했을 당시 비상통치 기간을 당초 1년이라고 약속했지만, 총선은 군부가 약속했던 일정보다 1년 6개월 더 연장됐다. 총선 시기도 2023년 8월 내에 치러질지도 불투명하다. 수치가 소속된 미얀마 전국민주연맹 소속 의원 중심의 민주진영은 4월 16일 국민통합정부(NUG)를 출범했다. 군부로부터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인민방위군' 창설을 발표했다. NUG은 지난 9월 7일 ‘무장 투쟁 선언’(화요선언)을 하기도 했다.
지난 2월 미얀마 쿠데타 이후 정치범이 최소 110명 구금 중 사망했다고 집계되었다. 현지 매체 미얀마 나우는 30일 미얀마 인권상황을 감시하는 단체인 정치범지원협회(AAPP) 자료를 인용, 이같이 전했다. 110여명 중 최소 77명은 체포된 지 24시간 이내에 숨졌으며, 다수는 고문을 당한 것으로 보였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쿠데타 이후 군부 폭력에 의한 사망자는 30일 현재 1038명으로 1000명을 넘어섰다. 또 7600명 이상이 쿠데타 이후 군부에 의해 체포-구금됐다. 이 중 6000명 이상이 여전히 자유를 속박당한 상태다. AAPP는 지난 30일 ‘국제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성명을 냈다. “6000여 명 중 82%는 구금된 장소도 모르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비판해 주 영국대사직에서 쫓겨난 쪼 츠와 민 전 대사를 대신할 임시대사를 임명했다고 23일 외신이 전했다. 영국 외무부는 “임시 대사 임명에는 영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민 전대사는 감금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윈 민 대통령 등 문민정부 지도자 석방을 요구하자 이튿날 군부 소환 명령을 내렸다. 이후 몇주간 본국과의 관계를 끊었다. 미얀마 군부는 대사 임기종료 공식을 통보하면서 지난 4월 7일 대사관 출입을 봉쇄하면서 퇴출했다. 한편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 이후 군사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대 등을 900명 이상을 살해하는 등 유혈 진압해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를 받았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 손을 놓고 있다고 알려졌다. 미얀마 보건부는 지난 19일 일일 확진자가 5860명, 사망자는 286명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미얀마 민주진영은 “매일 2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와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 효과적인 조치가 없다면 4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을 통해 주장했다.
미얀마 군부쿠데타가 발발한 지 4개월...시민불복종운동은 계속되고 있다. 유엔에서도 늦게나마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전북대 동남아연구소가 6월 23일(수) 개최하는 동남아지역설명회를 통해 2월 1일 발발한 군부 쿠데타에 맞서 넉달 넘게 저항하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의 시민불복종운동을 조망한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의 박진영 박사가 발표를 맡아 쿠데타 전 미얀마의 노동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주제는 '쿠데타 전야의 미얀마 노동운동 이야기'다. 지난해 총선을 통해 합법적으로 구성된 정부를 해산하고 국가기능을 장악한 쿠데타 세력에 맞서 미얀마 시민들이 전개하는 저항운동의 핵심은 국가 기능을 정지시키는 ‘총파업(general strike)’이다. 그 선봉에 선 것은 노동자들이다. 국영병원 의료진에서부터 공무원, 교사, 국영기업 노동자와 봉제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를 망라한 노동자들의 총파업은 전국적인 시민불복종운동을 점화시키는 불씨가 되었다. 군부 통치 하에서 불법화되었던 노동조합 결성이 허용되고 최저임금이 도입되는 등 지난 10년간 미얀마의 노동계는 적지 않은 변화를 경험했다. 쿠데타 이후 미얀마의 노동자들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저항운동에 참여하게 된 이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지 4개월만에 유엔총회가 이를 규탄하고 제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총회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찬성 119표, 반대 1표, 기권 36표로 미얀마 쿠데타를 규탄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결의안을 가결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특히 기권 36표 중 미얀마가 속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분열상을 보였다.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이 기권했다. 아세안 국가 중 찬성표를 던진 나라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이었다. 이번 결의안에 민주 정부에서 임명된 초 모 툰 주유엔 미얀마대사도 찬성표를 던졌다. 미얀마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인도는 러시아와 함께 기권했다. 결의안에는 “모든 회원국에 미얀마로의 무기 유입을 차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무기금수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엔총회 결의안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지만 국제사회 비판적 시각을 반영한 점은 의미가 있다. 한편 미얀마 군부는 지난 2월 1일 쿠데타 후 시위대 등 자국민을 860명 이상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세안정상회의에 미얀마 군사정권 최고 책임자 참석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01개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단체모임은 22일 쿠데타를 주도한 민 아웅 훌라잉 최고 사령관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규탄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인도네시아 대사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아세안은 미얀마 시민의 편에서 사태 해결에 나서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미얀마에서 지난 19일까지 군경의 폭력으로 사망자만 738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쿠데타 주도 사령관이 정상회담에서 국가수반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군부의 폭력적인 유혈 진압에도 미얀마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외치며 목숨을 걸고 시민불복종 운동(CDM)을 계속하고 있다. 지금 세계는 시민들을 학살하는 군부 세력이 아닌, 미얀마 시민들이 함께 세운 민주 정부를 지지하고 있다. 아세안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군부 쿠데타 문제 해결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이후 한국의 331개 단체가 연명한 공개서한을 아세안 회원국의 주한 대사관에 전
”미얀마 군부쿠데타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지난 2월 1일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미얀마 쿠데타 국면에 관한 동남아지역설명회가 3월 26일(금) 줌(ZOOM)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 전북대 동남아연구소와 부산외대 아세안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설명회는 ‘미얀마 위기: 쿠데타, 시민불복종운동, 그리고 국제적 대응’이라는 주제로 80여명이 참가해 오후 3시부터 실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설명회는 미얀마 쿠데타에 대한 동남아지역전문가들의 진단과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미얀마 쿠데타 이후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차원의 대응 양상과 과제를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전제성 전북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설명회는 부산외국어대학교 김홍구 총장의 개회사로 그 막을 올렸다. 개회사에서 김홍구 부산외대 총장은 “미얀마 사람들이 국제사회의 지지 및 연대를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모습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이 회상되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며 “국제 사회가 공동의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한국정부와 민간도 이번 위기 상황에 국제협력을 리드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 문기홍 박사(시드니대)의 ‘군부주
한국 동남아 지역연구자 153명이 15일 미얀마 시민불복종운동을 지지하는 지지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날인 14일 미얀마 군경이 시위대를 향해 발포해 38명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최대도시 양곤 일부에는 계엄령이 선포되는 등 날로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한국 동남아 지역연구자가 한마음으로 시민불복종운동지지한 것이다. 연대성명에서 한국 동남아 지역연구자들은 “지난 일요일(3월 14일)을 기점으로 시위 중 혹은 고문에 의해 사망한 희생자의 수가 100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진다”며 성명 배경을 밝혔다. 이어 “악화되는 상황 속에 국외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매우 제한적이다. 하지만 리는 미얀마 시민들에게 우리의 지지를 표명하고, 우리 정부와 국제기구들의 보다 실효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마음으로 성명서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목요일 온라인을 통해 공개된 성명 참여 요청에 3월 14일 자정 기준 153명이 참여했다. 아래는 연대성명서 전문과 서명자 명단이다. [온라인을 통해 공개된 성명 참여 요청 성명 참여 과정] 2월 첫날 시작된 미얀마의 쿠데타 사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야당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구금과 고문이 자행되고 있으며, 평화 시위
미얀마의 14일은 ‘피의 일요일’로 기록되었다. 미얀마 군경은 14일 시위대를 향해 발포해 최소 38명이 사망했다. 사망자 중 22명은 미얀마 최대 양곤의 산업지대인 흘리잉타야에서 발생했다.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AAPP)는 이날 “군경의 발포로 시위자 참가자 중 최소 38명이 살해되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하루 사망자는 38명이 숨진 지난 3일과 비교될 정도의 규모다. 지난 2월 1일 군부쿠데타 이후 누적 사망자도 100명이 넘었다. 미얀마 군사정부는 14일 오후 양곤 내 흘라잉타야와 쉐삐따 등 인구 밀집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미얀마 국영언론이 전했다. 군사정부는 지난 8일 미얀마나우와 7데이뉴스, 버마의민주소리(DVB), 미지마, 키트티트미디어 등 5개 매체에 대해 강제로 면허취소와 폐쇄했다. 12일에는 현지 독립매체 이라와디를 고소했다.
정부가 군부의 쿠데타로 유혈 사태가 발생한 미얀마와 국방 및 치안 분야 신규 교류와 협력을 중단하기로 했다. 군용물자 수출을 중단하고 개발협력(ODA)사업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외교부-기획재정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법무부-방위사업청-경찰청 등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12일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과 경찰 당국의 무력 행사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미얀마와 국방 및 치안 분야 신규 교류와 협력을 중단한다. 국방부는 올해 미얀마와 정례 협의체를 추진하다 중단했다. 미얀마 군 장교를 대상으로 한 신규 교육훈련도 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청의 치안 업무협약(MOU) 체결 및 미얀마 경찰 신규 교육도 마찬가지다.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 허가도 엄격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화학물질 등 이중용도 품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용물자의 경우 2019년 1월 이후 수출 사례가 없지만, 앞으로 아예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미얀마는 아세안에서 우선 협력대상국이라 정부 대(對) 아세안 ODA의 약 25%를 차지한다. 2019년 유-무상 합쳐 약 9000만 달러
미얀마 상황이 지난달 28일 '유혈사태'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미얀마 군부정권은 10일 시민불복종운동에 대해 400여명을 체포했다.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군부쿠데타 이후 10일 현재까지 60명 이상이 시위대를 향한 군경의 총격 등으로 숨지고, 190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10일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은 10일 중국을 비롯한 15개국 이사국이 "여성, 청년, 아이들을 포함한 평화 시위대에 대한 폭력 사용을 강하게 규탄한다. 극도의 자제를 촉구한다" 미얀마 군부의 시위대 폭력진압을 규탄하는 성명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주 미얀마 한국대사관(대사 이상화)은 교민들에게 전파한 긴급 안전공지문을 통해 "양곤 북부 오껄라빠(North Okkalapa) 타운십 통행을 차단하고, 400여명의 시민들을 체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위대에 대한 군경의 진압 및 체포 등 강경 대응의 강도가 점차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교민 여러분께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일절 접근하지 마시고, 통행금지 시간 전 조기 귀가하시는 등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주 미얀마 한국대사